정부, BTL 활성화 제도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투자를 위한 펀드가  6개에 이르고 조성한 금액은 1조8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BTL펀드와 조성금액은 ▲한국BTL인프라  투융자회사 3000억원 ▲경기사랑BTL 투자신탁 455억원 ▲한반도 BTL투자신탁 7550억원 ▲학교인프라 투자신탁 400억원 ▲동북아인프라 투자신탁 6000억원 ▲애향BTL 투자신탁 270억원 등이다.

   
이들 펀드가 약정한 1조8000억원은 작년에 고시된 BTL사업 3조8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금융기관들이 BTL사업을 위해 간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간접투자기구의 BTL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인프라펀드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별도의 재무능력 평가없이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해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간접투자법에 의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는 BTL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출자예정금액의 20% 이상을 추가로 조달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가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그동안 BTL 간접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간접투자기구의 BTL사업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법령.감독기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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