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돌파구 에너지ㆍ자원이 해답
남북관계 돌파구 에너지ㆍ자원이 해답
  • 이상복
  • 승인 2009.03.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 에너지ㆍ자원 교역업체들이 경기침체와 남북관계 경색,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해외사업보다 2배, 국내사업보다는 3배 어렵다'는 대북사업에 뜻을 품고 신념 하나로 버텨온 그 기업들이다. 겨우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기업들이 여럿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상황은 더욱 안 좋게 흐르는 분위기다. 북(北)에선 당장이라도 미사일 발사버튼을 누를 것처럼 연일 엄포를 놓고 있고, 남(南)에선 유사시 강력히 맞대응 하겠다며 '치킨게임'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개성공단과 관련 업체들만이 숨죽여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남한의 3월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남북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불감증이다. 정확히 지금의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위기가 더 두려온 존재로 보인다. 남북대치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와 환율이 신경 쓰일 뿐이다.

 

정부도 애초 천명한 '실용원칙'에서 물러설 계획이 없어 보인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지에 몰린 북이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지는 알 수 없다.

 

MB식 대북정책은 지난 1년간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북을 오가는 선박은 2007년 1만1891회에서 지난해 7435회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민간차원의 지원은 예전처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북 민간 지원액도 2007년 4397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금도 대북사업을 해보겠다며 통일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면박만 당하고 돌아오는 기업인이 다수라고 한다. 이들에게서 "통일부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원성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풍부한 광물ㆍ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갖고 민간차원의 자원교역을 남북관계를 푸는 돌파구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남한의 부족한 자원을 채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는가.

 

제3국 자원외교도 좋지만 가까운 북한과 '윈윈'하는 남북 자원교역이야말로 MB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에 부합한다. 금강산이 봉쇄되고 개성공단이 위태로운 지금도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배가 남북한을 오가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