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이 가져온 '일장춘몽'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가져온 '일장춘몽'
  • 권혁민
  • 승인 2009.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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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전 및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까지 인원감축 작업이 한창이다.

 

좋은말로 희망퇴직일 뿐 이미 내부 자체 평가를 실시해 교육 또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료비 상승과 환율급등의 여파로 한전그룹 계열사중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고강도 비상경영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불거진 것일까?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독점 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송배전 및 판매는 한전, 발전은 6개 자회사로 분할시켰다.

 

그러나 분할 이후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료구매비용 상승, 발전소 입지난,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이제는 통합해야 할 때라며 더이상의 실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위기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환율상승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급등 여파로 2조9525억원, 올해도 2조7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3만9000여명에 달하는 한전그룹 인력은 분리 이후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인적 구조조정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제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국민은 물론 관련 당사자간 여론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원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그때 그때 인상하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수조원에 이르는 구조적 적자를 언제까지 한전 및 발전사의 인적 구조조정으로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값싼 전기료 때문에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보다 더 저렴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전기요금 체제와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시장 구조를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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