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제와 환경의 공존가능성 높일 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녹색성장을 개념학적에서 벗어나 경제와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그리고 국민의식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

 

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도 뉴딜 정책이라며 '그린 패러다임'의 녹색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한 대내외 평가다.  

 

지난달말 김형국 위원장의 입심 '그린 바람'이 불어넣는 강연장을 찾았다.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기 '기후변화리더십과정' 강연자로 나선 그는 단연 녹색위가 펼쳐 놓은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창출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을 설파했다. 자리에는 리더십과정을 밟고 있는 기업 CEO 50여명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초대 민간위원장으로 발탁된 후 국내외 미디어 매체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거듭 밝히면서 거래제 도입에 대해 "산업계의 동맥과 같은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위기속에 서머타임제, 신재생 에너지, 녹색일자리 도입 등 녹색성장 전략이 일단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의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과거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성장동력인 그린의 이정표가 경제생활을 저이산화탄소ㆍ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인 만큼 그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설득과 소통에 달려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녹색성장의 3대 분야ㆍ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지구온난화 등 인류 공통과제 해결에 기여할 뿐 만 아닌 신성장 돌파구 마련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의 목표가 명확한  '탄소 공세적'이라는 획기적 발상 전환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와 고용창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정책이 새로운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와 성장간에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며 적극적 국민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반국민을 위한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의 골격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 준 재앙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뉴 패러다임 '녹색성장'은 하나의 열쇠로 동시에 두개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라며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부터 조금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로포장을 해 먼지가 없어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돼 전염병이 줄어든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녹색성장의 근본에 대해 "지구온난화는 전적으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과 낙관적 희망이 실려 있는 정책인 만큼 경제와 환경의 공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외국에서 사온 에너지가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한편으로는 그 에너지가 대기오염, 특히 CO2를 배출하는 양면성을 잡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성 대안에 대해 사용을 효율화하는 정책과 대체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처 정책 해결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바로 '주식회사 한국'의 이익"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을 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국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한국미래학회 회장 등을 지낸 환경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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