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에너지ㆍ기후법' 초안 공개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제시한 에너지ㆍ환경법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에너지와 상업위원회 회장인 헨리 왁스맨 의원과 에드 마키 의원이 발표한 이 법안은 미국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이하, 2050년까지 83%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안은 2020년까지 14%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감축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비율을 제정,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25%로 끌어올릴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에너지 고효율 프로그램과 자동차 연료의 탄소량 제한, 자동차와 엔진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600여쪽에 담았다.

위원회 의장인 왁스맨 의원은 "이 법안이 수백만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온난화 저감을 이끌어낼 것이다"며 "미국을 청정에너지와 고효율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하원은 왁스맨 의원과 마키 의원이 이날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논의 과정을 거쳐 전몰장병 기념일로 인한 의회 휴회 전인 5월 중순께 법안을 마루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 내에서 민주당이 36석, 공화당이 23석을 확보하고 있어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와 기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번 초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찰스 곤잘레스 민주당 의원은 "복잡하고 중요한 법안일수록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수렴한 성공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릭 바우쳐 민주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포집과 저장 프로젝트를 상업적인 규모로 수행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안은 민주당원들과 환경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공화당과의 의견 대립 등 정치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통과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주장, 법안 통과에 진통을 예고했다.

조 바튼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초안은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구온난화 오염 감축,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동이란 4부분으로 짜여졌다.

◆배출권거래제ㆍ석탄화력발전소 배출규제안

민주당은 탄소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나 초안에 배출 할당량과 경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의 협상을 위한 이슈로 남겼다. 그러나 국제 경쟁에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세라믹, 화학, 종이 등 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산업체의 배출 할당량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공화당 제이 인슬리와 마이크 도일 의원이 제안을 이번 초안에 짜 넣어 공화당 표심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