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00달러당 0.44톤 배출 'OECD 7위' … 온실가스 증가율은 세계 1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7위, 전 세계에서 9위다. 전형적인 온실가스 '과(過)배출국가'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국들의 배출량 추이를 조사했더니 한국은 지난 15년간 98%나 온실가스가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배출량 1위 국가인 미국이 증가율 20%, 유럽연합 27개국은 -3%를 나타냈다. OECD 평균 증가율도 16%에 그친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3년 이후 적용될 '포스트교토체제'의 밑그림을 확정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돼 그간 감축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이번 만큼은 의무감축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 '재앙'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소비구조를 짚어봄으로써 온실가스 과다배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알아봤다.

 


한국, 온실가스 얼마나 내뿜나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950만tCO2(이산화탄소톤)으로 2005년 대비 0.9%가 늘었다. 1999년 9.7%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온 배출량 증가세도 소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2005년 기준 1인당 탄소배출량은 9.32톤으로, 각각 9.50, 9.86톤을 나타낸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배출량은 1000달러당 0.44톤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 내외인 뉴질랜드와 그리스 각각 0.34톤, 일본 0.31톤, 독일 0.32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배출량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금속ㆍ비금속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제조업이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철강과 석유ㆍ화학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의 18%, 제조업 배출량의 6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도 주의 깊게 살펴 볼 대목이다. 1990년 10만톤에 불과하던 폐기물부문 탄소배출량은 2005년 580만톤으로 급등했다. 이는 가정용 폐기물이나 산업용 고형폐기물을 소각해 연료화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산화탄소 '과배출' 이유 있다.

똑같은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경우 초과배출분에 따라 막대한 패널티를 물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전력 등 에너지 산업의 낮은 전환효율에서 찾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력부문의 에너지 전환 효율은 37%이다. 이는 독일 39%, 일본 42%, 포르투칼 52%, 뉴질랜드 5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환효율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투입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투입된 에너지원이 얼마나 전력으로 전환됐는가를 의미하는 비율이다. GDP에서 전기ㆍ가스ㆍ수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5%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들 산업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33.2%를 배출하고 있다.

 

반복돼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IEA 2007년 통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18%에 그쳐 OECD가입국 평균인 6.2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에 비율에 포함시키지 않는 선진국 추세에 비춰보면 실제 비율은 소숫점 이하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0년 1228kTOE였던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5년 2521kTOE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1차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14.28%가 감소했다"면서 "전략적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어떻게 줄여야 할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에너지 절대량을 줄이는 일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나 비용과 효율로 따져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투자와 일관된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원자력발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역시 핵폐기물과 방사능 누출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 효율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력설비는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설비를 에너지 전환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면 그만큼 투입에너지와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조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 분야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거나 폐열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밖에 최근 들어 배출량 비중이 늘고 있는 수송부문의 탄소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기술 확대,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 등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를 늘려 소각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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