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을 넣기위해 주유소를 찾으면 또 올라버린 기름값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기름값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초 고유가로 ℓ당 16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근처의 어느 주유소는 휘발유값이 ℓ당 1900원에 육박해 작년 '오일쇼크' 초고유가 당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1일 기름값 공개를 앞두고 정유업계에는 적막감 마저 들 지경이다.
정유업체별로 원유공급 평균가격 공개의 틀은 정해졌지만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급가 공개는 석유제품 가격 잡기에 나선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규제 개혁 조치 중 '화룡점정'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와 석유제품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수입업체 활성을위해 관세 인하와 특정 정유업체 기름만 팔도록하는 폴사인제를 폐지했지만 정작 시장 돌아가는 상황은 별반응이 없었다. 정유업체들은 '원가'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맞섰지만 정부의 의지에 내색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기름값 인하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때문이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지난해 7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ℓ당 832원이었다. 그러나 4월 현재 유류세는 ℓ당 890원으로 8%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 들어 유류세 10%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원유수입 관세를 높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57%로 올랐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져 40달러대에 형성됐지만 정부가 세금을 올려 결국 휘발유값은 떨어지지 않고 지난해와 비교해 높아진 것이다.
보통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들이 비난의 대상이되지만 기름값 왜곡현상은 세금이 큰 몫을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유류세를 포기할 수 없다. 정부의 전체 세수 중 유류세가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주유소나 정유사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정유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유사들이 "일정수준의 마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가격도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가가 공급되면 오히려 업체별로 가격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름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나 우려를 감안해 시행한 정책으로 기름값이 떨어진다면 정부는 일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유업계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국내 제품 판매를 통해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요인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원가공개로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유류세 감면 등을 깊게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