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활성화 포럼 정책방향 지상중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싸고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서는 빠졌지만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강제 감축 반열에서 빠져나올수 없는 형편이다. 화석연료의 총아인 석유소비가 세계 6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9위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녹색성장이 지구촌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는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제 포럼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본지는 정부의 이같은 방향이 멀지않아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주요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이자리에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적절한 시기를 볼뿐 탄소배출권 문제와 캡 앤 트레이드(cap&trade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가는 과정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곧 가시화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탄소활성화 체제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탄소시장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에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미국 역시 아직 의무 감축국이 아니지만 현 오바마 정부는 탄소 배출권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주요선진국들의 정상선언문 형식의 발표와 12월 코펜하겐에서 있을 온실가스 대 합의안 도출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의 최진혁 녹색사무국 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 “환경과 경제성장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65% 달성하고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100%, 녹색국가(Green Korea)위상 정립을 위한 환경성과지수(EPI) 10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핵심과제는 ▶탈석유·에너지자립구현(205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20% 목표) ▶녹색기술로 선정한 27개 녹색기술·산업 신성장동력화 ▶IPTV 등 그린 IT기술과등 타산업에 접목한 녹색 컨설팅산업 육성)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개설 등 탄소시장 육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친환경세제 지원 등이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4대강 살리기, 탄소제로도시 조성, 자전거 등 녹색 교통체계 강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탄소발자국 계산기 보급 및 소비재에 대한 탄소라벨링·그린스토어 활성화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해 심의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을 오는 6월까지 통과시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IT전략 등 9대 주력업종 녹색화 ’와 ‘녹색중소기업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4/4분기에는 ‘자동차 연비기준 개선계획’,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범사업 실시 준비’, ‘산업부문별 도시가스 감축계획 방안’ 등을 발표하고 오는 12월에는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경부도 국내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올해 발표하고 국회 상정 중인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을 올 하반기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안홍상 지식경제부 정책팀 사무관은 포럼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비중의 84% 가량이 화석연료”라고 지적하며 “우리 산업이 올 초 40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지만 90년에 비해 약 2배 상승한 6억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율과 산업에너지의 사용비율 역시 월등히 높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야 할 요건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고 발전자회사 및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대를 강구하고 그린홈 백만호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지능형 전력망)사업 추진 ▶LED 공공기관 의무 보급 확대 ▶그린에너지 산업개발 육성 등을 강구한다.
특히 안 사무관은 “반도체 기술과 같이 세계최고 수준인 IT 분야와 녹색산업의 접목 시 국내 녹색성장 발전과 탄소시장 주도권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15대 유망분야를 선정 후 연구개발(R&D)이 시장수요를 충족할수 있도록 2012년까지 7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톤당 5천원씩 모두 74억원어치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
안 사무관은 이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와 관련, 세계적인 피겨요정 김연아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시장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탄소배출권(EUA; European Union Allowance)은 지난 2월 최저점을 기록 후 상승 추세로 현재 톤당 13유로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11유로로 회복했으나 청정개발체제(CDM)의 불확실성과 구매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EUA와의 격차가 2~3유로로 커졌다.
거래물량은 올 3월 EUA 거래량 588메가톤 중 총 거래량의 75.7%가 선물거래 됐으며, 이는 산업계의 EUA매도 현상, 경기침체와 2009년 EUA 발행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ER은 2월 거래물량이 95Mt으로 증가했으나 3월 55메가톤으로 감소해 여름보다 거래물량이 적었으며, 이는 CER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에 참가했던 국내외 탄소전문가들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는 정책목표가 아닌 경험축적을 위한 사전적 연습이 돼야 할 정책 수단”이라며 “2013년 의무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운영의 중요성과 배출량 보고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캡 앤 트레이드라는 정책방향이 이미 결정된 이상 문제는 탄소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눈높이와 속도 조절”이라며 “에너지마켓의 규제완화 및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꺼려하는 산업계의 분위기를 정부가 제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 김상우 에코시안 이사는 “우리 기업들이 인벤토리 구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축잠재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구축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