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될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그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미 동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와 게릴라성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인도는 10년 만의 대홍수에 그야말로 물바다를 이루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우물하나를 지키기기 위한 부족 간의 혈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 서유럽 지역의 폭염과 가까운 일본의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및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개발지상주의적인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자연의 끊임없는 경고이며, 이로 인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약 1조8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 200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0.6℃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남ㆍ북극 지방의 해빙에 따른 25cm이상의 해수면 상승은 한반도에 국지적인 태풍과 폭우를 몰고 온다고 보고 있다.
7월 초에 시작된 이번 장마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재해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으로 짧아지는 겨울과 잦은 게릴라성 폭우의 등장은 한반도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나리, 벚꽃 등의 때 이른 개화와 한여름에 길가에 핀 코그모스,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류가 감소하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아열대성 기후에서만 꽃을 피운다는 고구마 꽃이 충남 논산에서 개화 되어 아열대성 기후가 점점 북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은 온난화 주범인 이상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 산림보호. 청청에너지 개발 등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정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한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연방차원의 실질적인 환경변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은 물론 국제적 상호협력 및 참여강화를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0억 달러의 환경펀드, 6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및 세금혜택, 20억 달러의 기존환경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의 경제적 환경정책은 환경운동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우 이러한 선진국에 비하여 환경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시민환경연구소의 ‘국민 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환경정책 점수는 49.2점으로 낙제점이다. 더욱이 전 세계 국가와 비교 평가 했을 때, 환경 수준은 ‘하위’ 57.0%, ‘중위’ 33.9%‘ 상위’ 7.0%로 국민 과반수이상이 환경수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환경지속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146개국 중 122위라는(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해명이라도 하듯 현 정부는 1396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이번 지방 선거의 한 당선자는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환경 정책이 말대로 실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환실련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못한 정책 책임자의 환경 정책 실행은 환경이 개발의 도구나 개인의 성과주의 정치 도구로 악용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위주로 이루어진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체계 내에 전문적인 환경 인력을 배치하고 첨단 환경 기초시설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개별적인 도덕성에 의존했던 기업들의 환경보전 정책 의무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환경 단체들의 참여의 문을 열어놔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환경보전 인식 증진과 준비는 향후 선진국과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병들대로 병들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뼈아픈 이번 물난리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또다시 장마가 시작된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 최대의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더 이상 기약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늘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환경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