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안정성 문제없어" vs 환경단체 "수명연장 모험"
“설계수명은 다했지만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할까?”
지금 원자력계는 이른바 ‘계속운전’ 논란이 한창이다. 계속운전이란 원전 설계당시 계획했던 운전기간을 늘려 말 그대로 ‘계속 발전소을 가동하는 결정’을 뜻한다.
대게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30~40년 정도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는 오는 2008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난다.
때문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정부에 ‘계속운전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국내 원자력법에서는 일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수명이 다한 원전을 심사해 안정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계속운전을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향후 10년간 고리 1호기를 더 운영할 뜻을 내비친 셈이고, 과학기술부는 전문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18개월 내에 계속운전 여부를 한수원에 통보해줘야 한다.
한수원은 안정적 시설운영과 기술 축적으로 계속운전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천명 고리원자력본부 계속운전실 기계공사부장은 “한수원은 10년 전부터 약 3000억을 들여 꾸준히 설비를 교체해 왔기 때문에 이미 계속운전이 준비된 상태” 라면서 “설계수명이란 단어 때문에 계속운전이 마치 노후화된 발전소를 무조건 수명을 늘리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2명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향후 진행될 과기부 전문위원단의 심사에 IAEA가 추가로 참여하는 ‘삼자심사’ 방안을 강구해 계속운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계속운전은 안전성을 볼모로 한 모험”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국 녹색연합 처장은 “고장이 잦았던 원전을 원자력계와 정부 입장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험” 이라며 “사업자측이 해외 계속운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실제 국내 원자로 자체로 평가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을 계속 신규건설할 계획이 있는 정부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검증을 통해 연장을 결정하자고 한다면 몰라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계속운전 강행은 안된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국에 총 443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 이중 314기는 이미 20년 이상 운전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운전중인 원전도 106기에 달한다.
최근 미국은 원자력 관련 법규를 고쳐 설계수명 40년에 20년을 추가해 원전의 수명을 총 60년으로 늘렸다. 일본도 30년 설계기준을 향후 10년 단위로 평가해 수명을 연장한다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 월성 1,2,3,4호기의 설계수명이 30년이고 이후 건설된 원전은 40년으로 설계수명이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운전을 불허하면 수명을 다한 원전은 밀폐나 철거 등의 방식을 통해 해체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89년 쉬핑포토 원전을 해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