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외면하는 국회 누굴위해 존재하나
경차 외면하는 국회 누굴위해 존재하나
  • 이투뉴스
  • 승인 2009.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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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를 둘러싸고 말들이 무성하다. 우선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후차 교체 지원방안중 경차분에 대한 1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물론 국회로서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경차 보급을 위해 개별 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이중지원이 될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만 하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차가 경차인데다 생계형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대당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더구나 에너지절약을 위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도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경차를 폐차하고 다시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경차를 살 경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서민들을 위해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것 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민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업계의 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제조 이익이 적은 경차로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 보다는 큰 차로 자동차를 바꾸는 것이 자동차업계에 유리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 역시 이번 노후차 지원대책과 관련해 세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게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자동차업계의 노사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진화방안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듯이 했다가 살며시 꽁무니를 빼버린 것은 어치구니 없는 일이다. 노후차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자동차업계 노사간의 합의가 곧 나올듯이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노조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자동차업계는 노노갈등이 계속되고 5000만원이 훨씬 넘는 고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차종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 감면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급차를 선호하는 계층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만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소형차는 70만~80만원, 중형차는 140만~150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대형차는 250만원까지 싸게 살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이 세금을 들여 도로도 넓게 차지하고 휘발유 소비도 두배나 많은 대형차를 교체하는 상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꼴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이 본질적인 문제의식없이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베푸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변명할 말이 있겠지만 이번 노후차 지원방안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자동차업계 지원을 내세워 특정업계에 특혜를 준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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