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태양광업계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태양광업계
  • 이투뉴스
  • 승인 2009.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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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가 뿔났다. 발전차액 예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식경제부가 느닷없이 올해부터 태양광 용량을 정해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 용량을 50MW로 정했다. 그리고 이같은 용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소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회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을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아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었다.

 

지식경제부가 올해는 50MW, 내년 70MW, 2011년 80MW로 용량을 분산시켜 놓은 것은 우선 예산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태양광 용량이 급속하게 늘어남으로써 발전차액 지급을 한때 미루기까지 했던 지경부로서는 매년 이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다.

 

여기에 작년처럼 올해도 급격하게 용량이 늘어나 만에 하나라도 500MW에 이를 경우 업계가 이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태양광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발전차액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이다. 즉 작년까지 발전소를 세우지 못하면 크게 내린 발전차액을 받기 때문에 업계가 서둘러서 발전소를 건설한데 기인한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이미 지난해 취해진 발전차액 인하조치에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다시 용량을 제한하자 이번에는 그대로 수용할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을 성토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2~3년은 알수 있어야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고 있으니 도대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에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는데도 문제가 크다.


사실상 태양광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소규모 사업자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이 대규모로 발전소를 세웠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껏해야 몇백KW 또는 1MW 규모가 고작이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10MW이상의 발전소를 작년에 잇달아 세웠다. 여기에 대한 제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고충이 나름대로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강건너는데 바지가랑이 젖지 않을수 있는가?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다소 모순과 부작용은 있더라도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의 큰 가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각오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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