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 음지호 기자
  • 승인 2009.05.2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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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온통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으로 가득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친환경·녹색 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밝힌 바 있다. 과연 미국이 녹색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녹색 산업에서 미국 장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누차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고효율 유리창 ▶대형화물차용 보조발전기 ▶태양열 발전 ▶가축분뇨처리기술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풍력 세계 1위 독일이나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1위 일본이 원천기술을 독점한 분야가 아니라 원료에서 부품·조립·유통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녹색 일자리는 결국 미국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기술보호주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MB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녹색 일자리 구상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기조라며 반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녹색일자리에 끼어들 무기가 없다. 이는 결국 미국의 '녹색 일자리'라고 이름 붙여진 자국 '기술보호주의' 아래 장단만 맞추다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지구와 인류는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출발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 즉 녹색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압별 요금제 도입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저감 캠페인 ▶탄소포인트 및 탄소캐쉬백 제도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의 대체 ▶기술정책 ▶에너지 절약 유인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원 대체는 무역 수지 개선과 함께 환경적 효과도 크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각국의 녹색 성장에 발맞추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원단위 30%로 일본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山重水複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산중수복의무로 류암화명우일촌)' 이란 말이 있다. 이는 '우리 앞에 펼쳐진 길에 산은 첩첩하고 물은 겹겹이라 길이 없을 성싶지만 저 너머에는 분명 꽃향기 풍기는 마을이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다해서 피할 수만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더 나아가 지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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