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요 확대에 따른 활동 강화 요구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안전관리 사업 예산 1575억1400만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24.22%인 381억5700만원이다. 이 지원금은 가스안전관리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점 투입된다.


이는 가스안전관리 분야가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등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비수익 공익사업 영역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요 사업을 위탁받아 검사·점검과 전문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등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효율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법정 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기관 자체수입의 확대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구축 등 가스안전사업비를 중심으로 총 381억57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형 플랜트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진단과 국내 가스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수탁 연구 등 가스안전 부대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구축과 가스안전 기술기준 체계 개편에 따른 코드화 등 주요 정책사업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가스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무료점검, 대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공익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 사용량의 증가와 국민의 안전수요 확대에 걸맞게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인 가스사고 저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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