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특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태백상공회의소는 "개정 법률안은 폐광지역 현실과 강원랜드 설립 배경을 도외시한 것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5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서를 보냈다.

 

건의서에서 상공회의소 측은 "강원랜드는 폐광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민자유치 사업이자 폐광지역 경제의 근간" 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한 영업 규제 움직임은 폐광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폐광지역 경제를 과거 석탄산업합리화 당시로 후퇴시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선군 고한ㆍ사북ㆍ남면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폐광특별법의 핵심인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폐광지역 개발사업 전체가 초토화될 수 밖에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은 카지노 허가기간 최장 30년 이내 제한, 일반 영업장 1인당 1일 배팅 한도액 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폐광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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