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사업 1년도 안돼 외교부로 이관
온실가스감축 개도국 지원사업 방향 선회
에너지관리공단이 자원 확보와 국내기업 해외진출이라는 야심찬 계획 아래 진행해온 3년짜리 개도국 지원사업이 사업기관 변경으로 1년만에 별다른 수확 없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맡아 추진했던 온실가스감축 국제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체(이하 KOICA)로 이관되면서 지원을 약속한 제3 국가와 해외 진출 얘기가 오갔던 국내 기업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난감한 표정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배정받고 ‘2008년도 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기후변화대응 낙후국가(Non-Annex Ⅰ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자원 확보와 국내 설비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업 발굴을 기대하며 출발한 이 사업은 그러나 11월 사업선정 이후 현지조사와 최종심의만 끝내고 2개월 동안 급히 사업을 진행했다.
에관공 측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설비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결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선 장기로드맵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내 기업이나 지원대상 국가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초 이 사업이 외교통상부 산하 KOICA측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떠돌고 지난 3월 공단측은 지경부로부터 사업기관 이관 확정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진행된 200억원 사업의 경우 1년 계획의 단발성 지원사업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된 40억원 규모의 국제지원 사업이었다.
200억원 지원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이 40억원 규모 국제지원 사업은 당초 3단계(3년) 계획으로 수립돼 있었던 것. 이 40억원 사업이 올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지원 예산으로 통합 편성돼 버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년 진행만으로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도 역부족이지만 에관공 측이 (지원을 약속한) 국가나 해외진출을 돕기로 한 국내 사업자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다.
에관공 측은 현재 궁여지책으로 별도로 지경부에 40억원 예산 중 일부 권역별로 5억원 씩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이마저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다.
에관공 측은 “당황스럽지만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를 어떻게 하겠나”라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200억 사업의 경우 원래 1년 사업"이라며 3개년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확정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주도하던 곳이 국무총리실에서 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면서 사업 담당 부처가 바뀌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경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경부는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의 발족 이전인 지난해 ‘동아시아 파트너십사업 추진’과 관련해 논의할 때 이 사업을 포함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스릴 수 있는 부처가 외교통상부라고 판단해 이미 지난해 예산 편성을 끝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기관인 KOICA가 이 개도국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이 기후변화 대응 국제지원사업은 400억원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현재 사업은 KOICA의 기후변화 대응팀과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KOICA측은 400억원 국제지원 사업과 관련, “전략수립계획 단계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오는 6~7월께 잠정적으로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은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에관공이 진행한) 작년 1개년 계획의 주제는 온실가스 감축이었지만 올해 국제지원 사업도 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400억원 규모의 국제지원 사업은 KOICA측이 사업 경험이 풍부한 물 분야와 도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관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국제지원사업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쏙 빠져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