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 "돼지가 유산한 진짜 이유는…"
[Issue In] "돼지가 유산한 진짜 이유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6.2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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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환경영향 민ㆍ관 합동 규명 착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돼지가 자주 유산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비롯된 전자파로 비육 한우의 식욕이 떨어져 1등급 출현율이 급감했다", "발전소 그늘로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이같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전남도 일부 주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협회와 해당 광역의회가 과학적 규명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강우석 전남도의회 의원(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시 모처에서 만나 양측이 지정하는 제3전문기관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전면 조사키로 합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일조량이 많은 전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에 따른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진의 한 돼지 농가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돼지가 자주 유산하고, 장흥의 한우 사육농가도 비육우의 식욕이 저하돼 1등급 출현율이 80%에서 20%대로 떨어지고 있다"며 "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지역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는 전체 보급량의 45%에 달하고 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설계가 끝난 예비물량도 100여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일부 지역에선 강 의원 측의 주장이 나온 이후 이를 둘러싼 사업자-주민간 마찰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환경 영향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대량 보급된 선진국에서조차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막연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양광발전 '오해와 진실' 규명 = 태양광발전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에 제기하는 민원과 입소문이 확대ㆍ재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주로 전자파 발생, 주변온도 상승, 토양오염, 난반사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빈발한 민원은 전자파 발생과 주변온도 상승 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추측에 의한 심정적 피해일 뿐,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된 내용은 없다.

먼저 주민들이 제기하는 전자파 피해 주장은 발전소-한전계통 연계과정의 송전선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100kW 미만 설비는 저압선로(380V)에, 2만kW까지의 설비는 고압선로(2만2900V)에 계통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서울대의대팀은 정부 연구과제로 6년간 수행한 '전자계 건강영향 역학연구 및 동물연구' 용역을 통해 "송선선로 전자계와 건강 영향(소아암 발병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빈발 민원인 주변 온도 상승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는 업계 측 주장이다.

빛을 흡수하는 태양광모듈 표면은 일반적으로 주변온도보다 약 20~25℃ 가량 높다. 하지만 주변온도가 25℃일때 태양전지 모듈이 45℃라고 가정하면, 발전소 10m 이내의 주변온도가 그대로 45℃가 되는 게 아니라고 업계 측은 설명한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내 온도가 45℃라고 해서 하우스 주변 온도가 이 수준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것.

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는 "이밖에도 전지소재로 인한 토양오염, 모듈에 반사된 빛으로 눈부심 현상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솔라셀 주 원료인 실리콘은 안전한 소재인 데다 전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는 태양광 표면 유리는 일반유리보다 흡수율이 높아 반사율이 오히려 낮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을 지역수용성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손형진 녹색연합 간사는 "태양광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과학적 문제라기보다 정서적 반감으로 봐야 한다. 주민들은 기존 개발시설과 재생에너지 시설을 똑같이 인식할 수 있다"며 "사업자 측이 착공 이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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