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공청회서 구체적 실행 방향 결여 지적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이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황파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 방향이 실질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됐다.
또 정부 부처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의체간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3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지자체,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녹색성장에 있어 장기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ㆍ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녹색위는 2050년까지 5조원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 구축,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0대 정책방향을 제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녹색선진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50년까지의 녹색성장 중장기 전략 중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의 전략을 뜻한다.
5개년 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첨단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평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공청회가 열리던 국제회의장은 중간 중간 자리를 뜨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날 공청회의 패널로 나선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환경연구본부 박사는 “제시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한 각 부처의 예산의 운용과 편성, 집행권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각 부처 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아직도 녹색성장에 대한 일선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다”며 “특히 정부와 산업계간 온실가스 저감방식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 녹색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 자칫 해외 기술력에 의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국산화 개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보완해 녹색성장 5개년계획 최종안을 내달 6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