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안 美 하원 통과
기후변화법안 美 하원 통과
  • 조민영 기자
  • 승인 2009.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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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219대 212 표의 근소한 차이로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관련 입지가 넓어지게 됐다. 공화당 의원은 8명만이 민주당에 합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독자적인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염이 심한 석유와 석탄 대신 청정한 대체에너지를 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법안은 또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상한제와 거래제'를 제안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헨리 왁스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지구 온난화가 실제 상황이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과학자들은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이 외국산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심각한 경기침체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조치"라고 치하하며,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원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셰전화(解振華)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 행정부의 긍정적 변화이자 큰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올해 말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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