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변화법에 세계 각국 '우려 반 기대 반'
美 기후변화법에 세계 각국 '우려 반 기대 반'
  • 조민영 기자
  • 승인 2009.07.0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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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 호보주의" 비난
獨 "중국ㆍ인도 참여 이끌 것"
중국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기후변화 법안에 대해 무역보호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2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의 허야페이 부부장은 "중국은 미국의 기후변화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베이징에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기후변화라는 구실로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이 법안은 세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미 하원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면서 중국, 인도와의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틀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법안이 무역 패널티로 부과되는 데 이용되지 않길 원한다"는 우려의 발언을 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역) 보호주의 신호를 보내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지구온난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2012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적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제한의 의무는 선진국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UN 기후책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을 정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주 인도 환경부 장관은 "어떤 배출 제한 목표량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상원 소수당 지도부인 미치 맥코넬은 "중국과 인도가 배출 제한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경제를 죄는 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더 많은 제조업들이 온실가스 제한량을 부과하지 않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기후변화법안 통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오바마는 코펜하겐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100% 헌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법안이 자국내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유럽과 미국은 인도와 중국과 같은 경제신흥국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이다"며 "모든 G8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경제신흥국의 협력 없이는 배출저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의 기후책임자는 "미 상원이 승인하지 않은 협약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교토의정서에서 배운 교훈"이라며 "상원은 코펜하겐에서 나올 협약에 매우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코펜하겐 협약에 앞서 상원이 논의할 기후변화법 내용과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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