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관서 470여명 해고될 듯 … 최철국 의원 "해고 기관장 문책해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 유관기관으로 옮겨붙고 있다. 전체 79개 기관 가운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47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해고시킬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최철국(경남 김해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7월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지경위 소관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광물자원공사 중소기업청 등 11개 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한전KPS 한전KDN 산업단지공단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14곳은 별도의 정규직 전환조치 없이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표준협회 등 5개 기관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전KPS(224명), 화학연구원(48명), 기계연구원(22명), 전기연구원(14명), 한전KDN(14명), 산업단지공단(4명), 에너지기술연구원(2명) 등 14개 기관은 47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들 비정규직은 주로 청소, 정비보조, 사무보조, 현장근로 등 단순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전환)을 확정한 11개 기관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일부 기관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전환, 무더기 해고사태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국 의원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인 지경부 소속기관마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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