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술연구센터장
최근 들어 아시아 경제부흥국으로 지칭되는 중국, 인도 등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광물자원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를 비롯한 광물가격 또한 급격히 출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자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 주변국에 머물고 말 것인지는 해외자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주요 자원 공급처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 남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성장일변도의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이들 국가들도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친환경적 자원개발기술을 무기로 ICMM(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국제광산금속협회)가 주축인 다국적기업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해방지기술의 선진화시기를 앞당기고 선진국과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부터 개도국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외 광해방지시장 진출 대상국 중 아시아에 속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현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한반도의 약 1.5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관광, 도소매와 함께 광업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주요 주석 생산국 중에 하나지만 현재는 정부가 채광권 갱신을 꺼려하여 생산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광산은 주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석탄과 철금속, 비철금속을 생산하고 있다. 투자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 안정성, 기반시설 등에서는 양호한 상태이다. 현재, 자원환경부 광물지구과학국의 MRC(Mineral Research Center)에서 주관하여 광해방지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폐광지역의 유용농작물 재배와 채석장, 석회석광산, 주석 노천광산에 대한 산림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광물지구과학국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광해방지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광해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Mamut 구리 폐광산 광해복구 프로젝트관련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앞으로 공단은 해외 전문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석유와 가스를 비롯 석탄과 동, 니켈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분야의 전략적인 투자지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석유수입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물자원의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이를 상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 베트남은 광물자원의 부존량이 풍부한데 비해 탐사 및 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광물자원의 대부분이 미개발상태이고, 일부 개발지역도 장비와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는 낙후된 광물자원 개발을 개척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영 회사인 VINACOMIN(Vietnam National Industries Group)이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90% 이상 대부분을 채광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대부분은 북동지역 퀀닌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다. 현재 베트남의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계자연환경유산인 하롱베이 지역의 광해문제를 해결하고자 베트남 퀀닌주 자연환경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광산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도 꾸준한 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 최근들어 베트남 정부도 광해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머지 우리정부와 긴밀한 광해방지 공조를 위해 제6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광해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해외광해방지사업 진출을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