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정책 갈등 돌파구는 '소통'
LPG정책 갈등 돌파구는 '소통'
  • 김광균 기자
  • 승인 2009.07.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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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가 정부의 가스 관련 정책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LPG소형용기 직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벌크로리 위탁배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 문제 등 LPG판매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 지원으로 도시가스 위주의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LPG소형용기의 보급 정책 등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벌크로리 위탁배송 허용 방안도 LPG수입사 및 충전업체와 같은 대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골만 깊어 간다는 점이다.

LPG판매업계는 정부가 내놓는 LPG 관련 정책들을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한 것과 관련, 그간 LPG판매업계가 요구해온 대로 관련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검사기관 운영규정 마련으로 개정취지가 퇴색됐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며 판매업계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LPG판매업계가 법안 내용을 오해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또 판매업계가 관련 사안마다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난감하다고 전한다. 지경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가스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LPG판매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판매업계는 LPG수입사측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뿐 판매업계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수입사측은 벌크로리 위탁배송 문제가 수입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들과 관련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판매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당사자들 간 견해 차이가 크다고 해서 서로의 입장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 힘의 논리로 판가름이 나게 된다. 상대방에 대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마주하면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LPG판매사업자들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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