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싸고 정부-산업계 토론 맞대결
전기료 인상 싸고 정부-산업계 토론 맞대결
  • 장효정 기자
  • 승인 2009.07.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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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적정 인상 폭을 놓고 산업계와 정부가 토론을 벌인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철강협회 등 10여개 전력 다소비 업종별 단체와 10여곳의 대형 전력 사업장 대표를 초청해 13일 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이 모임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정부가 전력 수요조절에 대한 해당업계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 가정용 요금이 동결되고 산업용 요금이 갑자기 오른 것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지경부는 이 문제도 다루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을 동결했으나 산업용 요금은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경우 6.9% 인상했다.

그러자 철강협회 등 12개 업종별 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지난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압으로 송전되는 산업용 전력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공급원가가 낮아 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요금인상 때마다 높은 비율로 올려 다른 용도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정부 방침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의 요지다.

아울러 불황이 여전한데도 요금을 대폭 올려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원가보상률을 용도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산업계는 원가가 높아 비쌀 수밖에 없는 주택용 요금과 같은 수준까지 산업용 요금을 올리려는 것으로 오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계가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받아 다른 전기 사용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교차보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오히려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산업계나 대형 수용가들이 교차보조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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