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 폐지는 기정 사실"
"발전차액지원제 폐지는 기정 사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7.2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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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委ㆍ지경부 "김형국 위원장 발언 보도는 오해"

▲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RPS 도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현행 발전차액지원제가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차액지원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이투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보도에)오해가 있었다. 발전차액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2012년 이전에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라며 "이를 녹색위 측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과 관련, 녹색성장위원회 당국자 역시 "정부 지원용량인 500MW 범위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를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인데 와전된 것 같다"며 "위원장께도 여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모 인터넷 매체는 지난 17일 시민사회포럼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발전차액지원제 중단은) 일종의 시행착오가 벌어진 것이다. 아무리 채산성이 낮더라도 (정부가)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일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김형국 "발전차액지원제 폐지 안할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이에 따라 이 보도가 나간 이후 태양광 업계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정부 발전차액지원제 철회 방침을 시행착오로 언급했다"며 이 제도의 존속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일본과 미국 상당수 주(州)가 발전차액지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와중에 왜 우리 정부는 성공한 이 정책을 접고 RPS를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하는게 지경부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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