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누적결손 17조원 넘어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는데 쓰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손실 규모가 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외평기금 부실운영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외평기금 손실 문제를 따져보자는 주장이 본격 제기되고 있어 외환당국인 재경부가 긴장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외평기금  운용실태와 대책 등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 외평기금 누적손실 17조원 넘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1967년 설치된 외평기금은 최근 몇년간 손실이 급격히 커졌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2조9000억원대였던 외평기금 누적 결손규모는  2004년에 13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가량 갑자기 늘었고, 작년에도 4조6000억원 가량  증가해 17조8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외평기금 손실이 급증한 것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외평기금 순증발행액이 2002년 7조2000억, 2003년에 12조8000억원, 2004년에 1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평가손실이 발생하고, 높은 원화조달 금리와 낮은 달러운용 금리의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3년 1553억달러에서 작년에는 2103억달러 늘어났다.
그러나 2002년에 연평균 1251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에는 1024원으로 20% 가량 떨어졌고, 외평기금 조성을 위한 원화조달 금리는 달러운용 금리보다 2004년의 경우 3%포인트, 작년의 경우 1.3%포인트 높았다.

이로 인해 2004년의 경우 환평가손실이 6조5000억원을 넘고, 이차손실은  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불리는 파생상품거래로  각각 2조1000억원과 7000억원대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DF 거래로 인한 손실은 현물환 매입의 경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미실현의 환평가손실인 것과는 달리 직접적인 거래 손실이 실현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평기금 수술대 오를까
외평기금 손실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비밀성이 필요한 외환정책을  이유로 이에 관한 대책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외평기금 관련 대책을 보고했지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외평기금 운용을 포함한  외환정책의 실패와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평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462억8000만달러로 2002년말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많은 기금을 쓰고도 환율 안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환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환율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평기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외평기금의 비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덮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 그 원인을 밝혀내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돕기위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현안자료'에서 외평기금의 적자누적과 관련해 "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여력을 저하시키고 누적된 국채잔액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시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에따라 "적정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일정한  규모의 정부출연을 강제하는 등 외평기금의 누적결손 규모 축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능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