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삭감폭 '빨간불'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2010년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에 대한 정부안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기준가격(1MW 경사고정형, 15년 기준)은 올해값보다 13.36원(△2.26%) 내린 577.51원이 적절하다는 환경단체와 회계 관련 전문가 그룹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정부 용역안을 수행중인 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가진 태양광발전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분과위원회 등 관련 협ㆍ단체들은 구체적 가격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인하폭 최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최대 30.2%까지 기준가를 삭감해 이른바 '10월 대란'을 자초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느닷없이 연간한계총량제를 도입해 시장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간 이력이 있어 이번 안이 내년도 기준가에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연간한계총량제의 취지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은 해당연도에 추진되는게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업계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0% 이상 삭감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이투뉴스>가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환경단체와 사전분석 작업을 벌인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0년도 발전차액 적정기준가격안'에 따르면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잡은 상태에서 정부가 보장한다는 투자수익률(IRR) 7%를 충족하려면 올해 가능한 차액 인하폭은 1MW 기준 kWh당 13.36원(2.26%)에 불과하다.(20년은 kWh당 528.76원)

이번 분석작업에 참여한 신호선 회계사는 "기준가 상향요인인 물가상승률과 설비효율 감소율은 반영하지 않고 총투자비가 10억원이나 하락한다고 보고 투자보수율 7% 충족을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만약 이번에 전기연구원이 제대로 기준가격을 산정한다면 내년도 값은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준가 산정용역을 담당한 전기연구원은 앞서 올해분 기준가를 책정하면서 각종 설비의 시장가를 대입해 적정가를 산정하는 귀납식이 아닌 처음부터 목표 하락단가를 정해 놓고 역으로 설비가를 도출해내는 연역식을 이용, 결과적으로 투자보수율이 5%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발전차액 기준가 산정은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 IRR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지난해 기준가 산정 때처럼 더 이상 문제가 많은 지표를 사용해 역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같은 자료를 연구원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산업계는 연구원 측이 무리한 지표를 대입해 지난해와 같은 '시장 파괴적' 삭감폭을 제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전기연구원은 관련 협ㆍ단체와 가진 물밑 협의과정에서 일부 설비단가 하락폭을 30% 수준까지 떨어뜨린 지표를 꺼내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기연구원안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모듈가격이 전년대비 30%나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산술적으로도 15%나 발전차액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러나 금융권까지 하락폭이 10%를 넘길 경우 사업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연구원 측에 시장충격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년도 예비사업자로 확정된 이후 선시공에 나선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이번에 얼마나 기준가를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으로 보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내놓고 무작정 대기할 수 없었던 사업자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고시확정 이후 대금을 지불한다'는 단서를 달아 외상거래에 나서면서 내년도 책정물량 70MW에 대한 선시공 물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다.

만약 업계 주장대로 10%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이들 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발전업계가 장기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물량에 대해 외상 선시공에 나섰다는 A사 대표이사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끝까지 시장을 죽이진 않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이 이처럼 극한 상태에 치닫는 것은 정부가 도입한 한계용량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도의적이며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