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협약 "내 얘기 좀 들어줘"
코펜하겐 기후협약 "내 얘기 좀 들어줘"
  • 조민영 기자
  • 승인 2009.08.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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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온실가스 감축은 환영…일자리 보장 요구
기후환경단체, 총생산의 1% CO₂ 저감에 투자 주장
[이투뉴스 조민영 기자] 교토의정서 대체를 위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 4개월의 협상 시간이 남았으며 최종 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회담이 준비 중이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내달 22일 뉴욕에서 열고,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G20 정상회담도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환경단체와 노동계, 정계에서 이 같은 협상 난항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 CO₂ 절감 환영…고용보장 요구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녹색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국제노총은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저탄소 사회가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노동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유엔의 연구결과로 입장을 바꿨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경제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심각한 자세를 취한다면 현재까지 없어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155개국의 1억6800만명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노총은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현재의 근로자들이 녹색경제에서 쓰일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총장은 "코펜하겐 기후조약은 사회적 고용 문제를 제외한 환경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오슬로에서 열린 환경 세미나에서 지적했다.

그는 국제노총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보다 25~40% 절감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UN 기후과학자 패널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같이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1990년대 수준보다 10~14%까지 줄일 것을 유엔에서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총 요구로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근로자의 단순 이동'을 촉구하는 문구를 코펜하겐 조약을 위한 200쪽의 협상초안에 추가했다.

라이더 총장은 "이는 저탄소 미래로의 이동을 위해 고용과 사회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초안의 가장 마지막 부분 괄호안에 삽입됐다. 일부 국가로부터 반대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이더 총장은 "화석연료로부터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산업으로의 지구촌 이행에 있어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변화에 연 1850억달러 투자해야"

클라이미트웍스 재단(ClimateWorks Foundation)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의미있는 협약까지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단의 유럽지사에서는 "기후변화는 풀 수 있는 문제이며 그 해법은 경제 성장과 지구촌 발전이라는 기회까지 줄 것이다"며 "그러나 현재 각국의 제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의 지난 20일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정부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50억달러에서 1850억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금은 수송과 건설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1140억달러는 후진국들이 기후변화 감축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야생생물기금의 지구촌기후전략(World Wildlife Fund's Global Climate Initiative)도 1600억달러를 기후변화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총국내생산의 1% 또는 연 4000억달러를 온실가스 저감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기후재단은 "오늘날 기술력은 2030년까지 연간 35기가톤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블레어 英 전 총리 "기후회담서 '퍼센트'가 전부 아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퍼센트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20일 말했다.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국가들이 배출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않자 이를 두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들을 향해 202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40%의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과 미국 협상자들은 13~17%가 상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녹색 기술과 투자 부문에서 앞서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블레어 전 총리는 "우리는 기후변화를 동과 서로 나누어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런던에 있든지 중국이나 인도에 있든지 녹색기술에 의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신기술을 신뢰하고,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기후환경단체와 일하고 있는 블레어 전 총리는 최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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