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공청회 오는 27일로 확정
태양광 발전차액 공청회 오는 27일로 확정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8.2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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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은 내달초 예정… 적정가 1개안만 제시할 듯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기연구원 측에 의뢰한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용역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물용과 소형 발전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차액 기준가격 체제를 손질하고, 태양광 모듈 및 설비단가 하락폭을 반영한 기준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내수시장 위축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안을 제시할 전기연구원 측은 최소 두 자릿수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누구나 수긍가능한 수준의 적정가를 제시하되, 산업계 측에서 반영을 요구한 추가비용 등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며 "최종 고시개정은 다음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규모별로 인하폭이 상이한 3개안을 제시했던 관행과 달리 적정가 1개안만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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