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최대 17% 삭감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폭을 놓고 발전사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준가 산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연구원 측이 두자릿수 삭감안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태양광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구원은 '200kW 이상 1MW 이하' 발전소에 적용되는 기준가를 현행보다 약 17% 내린 kWh당 441.77원(20년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27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환경단체 등이 적정 인하폭으로 제시한 2.26% 삭감안은 물론 금융권과 발전업계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최대 10%인하폭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기연구원과 관련 협ㆍ단체는 지난 25일 연구원에서 이같은 산정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으나 적정 인하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용량과 건물용을 우대한다는 정부방침도 이번 산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연구원은 30kW이하, 200kW 이하 규모의 소용량 발전소에 각각 10%, 5%의 가중치를 주고, 반대로 3MW이하, 3MW 규모의 대용량은 각각 5%, 20%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설치용은 1MW 이하의 3단계에 각각 10%씩 추가 가중치를 받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에서는 삭감폭의 타당성과 근거, 피해사업자 구제책 등을 놓고 연구원-사업자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