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14% 내린다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14% 내린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8.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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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15년ㆍ20년으로 이원화 검토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가 나대지(일반발전소)의 경우 올해보다 △14.09%, 건축시설물은 △5.50% 내린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용기간을 이원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20년 단일기준이 15년, 20년으로 선택 가능해지고 소용량  발전소에 보다 높은 발전차액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공청회'를 열고 전기연구원에 의뢰해 얻은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가격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과 부처간 심의를 거쳐 내달초 고시개정을 통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 <자료> 지식경제부

 ◆17% -> 14%로 감소폭 하향 = 내년 발전차액이 당초 예정보다 소폭 완화된 14% 수준으로 감소폭이 정해졌다.

이날 용역안으로 제출된 기준가는 나대지(일반발전소)의 경우 30kW이하가 506.64원, 200kW이하 483.51원, 1MW이하 460.49원, 3MW이하 437.47원, 3MW 초과 368.39원 순이다.(20년 기준, kWh당)

또 건축시설물을 우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건축시설물의 단가는 30kW이하 557.19원, 200kW 이하 531.87원, 1MW이하 506.54원 순으로 제시됐다.

이는 앞서 환경단체 등이 적정 기준가로 제시한 2.26%를 상회하는 감소폭이지만 업계와의 막후 물밑 조율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17%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아진 수치이다.

기준가 용역안을 수행한 전기연구원은 이같은 인하폭을 산정하면서 초기투자비를 kW당 581만5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 투자비는 모듈이 285원(이하 kW당), 인버터 45만원, 지지물 30만원, 계통연계 81만원, 공사비 93만원, 인허가 및 설계감리 11만5000원, 토지비용 36만원 등이다.

주요 변수중 하나인 설비이용률은 14.7%로, 물가추이는 2.5%로 반영됐다. 연구원은 2년 이상 운전한 30kW이상 국내 13개 발전소의 실적 평균을 따져 이 값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당초안에서 계통연계, 공사비, 인ㆍ허가, 토지비용, 지지물 비용이 상승한 점은 반영해 상향조정하고, 모듈값은 하락폭을 감안해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용역안대로 고시 개정될 듯 = 이날 일반에 공개된 정부안은 9월 2일로 예정된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초 고시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 정부는 업계가 건의한 '적용기간 이원화'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는 금융권의 대출상품이 최장 15년이란 점을 들어 20년 단일기준을 15년, 20년으로 나눠줄 것으로 요구했다. 신희동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적용기간 이원화 요구와 관련,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는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다.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내비쳤다.

만약 적용기간이 15년 기준으로 반영되면 나대지발전소의 기준가는 30kW 이하가 kWh당 551.22원, 200kW이하 526.02원, 1MW이하 501.01원, 3MW 이하 475.96원, 3MW 초과 400.89원이 된다.

1MW 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10% 가중치가 적용된 30kW 이하의 소형발전소에 가중치를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ㆍ단체 관계자는 "소용량 확대의지를 나타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일부 선시공 사업자들이 요구한 기준가 상향조정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용역안 발표를 지켜본 신희동 과장은 "처음엔 20% 이상으로 (내린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구원이) 정부측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다.

다만 그는 "절차와 수렴과정이 투명했다고 보이므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올려야 할지, 말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사안이지 지경부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업계 "수용가능 수준" = 기준가 용역안 결과를 발전업계는 대체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예비 발전사업자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다른 사업자는 "감소폭이 적지 않지만 지난해 개정 때보다 그나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가격이 잡힌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능 여부와 선시공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책에 대해선 정부-업계간 입장이 엇갈렸다.

한 예비사업자가 "인하폭이 10%를 넘어가면 P/F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선시공 사업자의 피해를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묻자 신 과장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만을 위해 내년 가격을 올린 순 없다"고 즉답했다.

한편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현재 200kW 이하 소규모 설비는 모두 805개소로 전체 설비개수의 74%를 차지하고 MW급 이상 설비총량은 139.3MW로 전체 용량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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