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의 대그룹 광역경제권역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의 소그룹 특별광역경제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기획 초기단계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권역별 지원단이 출범하여 광역권 선도산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광역경제권은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획을 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균형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분산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완화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수도권 규제보다는 광역단위의 지원 및 수도권 규제 완화로 그 특성을 갖도록 진행되고 있다.

광역권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별로 4개(강원, 제주 2개)씩 총 20개 프로젝트에 대해 3년간 9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2009년에는 2000억원, 2010년 3000억원, 2011년에는 4000억원) 올해는 2000억원 예산 중 80%인 1600억원은 프로젝트 별로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400억원은 광역 경제권별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배정되었다.

에너지 산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곳은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등이 있다. 호남권에서는 태양전지 소재와 장비를 개발할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풍력발전 기술과 설비 개발이 목표인 서남해안 풍력산업허브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2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대경권의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2개 프로젝트는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청권의 뉴IT 분야에서는 IT기반의 그린반도체 산업성장 거점화 사업, 동남권의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사업이다. 그린반도체 산업성장 거점화 사업은 태양광산업이고,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사업은 5MW급 대형풍력발전 시스템의 부품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크게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기술개발 항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의한 지역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광역단위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과제인 만큼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준비되어야 하고 지원기관에서는 여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 프로젝트기획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형사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성도 내포하지만 특성상 풍력사업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자문위원이든 기술위원이든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기술적인 조언과 사업규모를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하듯이 따지는 것은 조언이 아니고 대립의 시각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적은 실정이고 특정 전문가에 의한 독단을 방지해야 한다. 일부 분야는 몇 사람의 전문가가 계열화를 이루어 자문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획일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다양화하고 보강하여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과제의 중복성의 문제이다. 동시다발적인 과제개발, 지역연고 기업과 연계성 등 제한적인 요소로 인하여 과제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제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세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경재력 차원이라면 2개의 연구과제가 동시에 다른 권역에서 시작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개발은 항상 실패가 따르게 되고 성공률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광역경제권만이 아니라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은 실리콘과 박막을 비롯하여 공정기술까지 가치사슬 전분야가 개발되고, 풍력의 경우 2MW, 3MW, 5MW 등 관련 부품소재 및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