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주민 반대 극심 '몸살'
태양광발전소, 주민 반대 극심 '몸살'
  • 손지원기자
  • 승인 2009.09.04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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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태양광 발전보급 확대와 입지 갈등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 산지를 개간해서 만든 경기도 여주, 전남 해남, 경남 산청, 경북 김천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투뉴스 손지원 기자] "태양광이 떼돈 버는 사업인 줄 알고 보상을 돈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업계에선 보상절차에서 꼭 거쳐야 하는 금전적 3종세트가 생길 정도다." "'농지의 진흥발전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란 모호한 조항뿐이라 지자체와 허가여부에 있어 갈등이 일어난다."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두고 사업체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어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녹색연합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민간 태양광 발전소의 실태와 지자체, 주민과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 남원시, 경북 울진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강원도 춘천시 등을 최근 한달 동안 방문했다.

녹색연합 측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개발행위 허가에서 오는 갈등,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입지 유형에 따른 갈등 등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상호간의 어려움이 있어 태양광 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느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와 입지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녹색연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지식경제부, 산림청, 부안시민발전소가  지난 2일 국회의원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 지난 2일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보급 확대와 입지갈등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 모습.

 

지역주민 반발에 해당 지자체들 태양광발전소 허가 '주춤'

발제를 맡은 윤소영 활동가는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보급 비율은 1.4%에서 9.8%로 확대할 것이라 했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활동가는 "전북 남원시의 경우 10곳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지 사용 허가를 주었지만 모두 미착공됐거나 소나무 굴취만 한 상태로 지자체에서는 사업자들의 진의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의 경우 관광자원인 소나무 보호 방침으로 소나무 분포가 30% 이상인 임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 전용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변경고시한 상태다.

전남 강진군 역시 허가한 16곳의 태양광 발전소 중 8곳만이 운영 중으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데다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져 더 이상 투자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 역시 치열하다. 전남 해남군은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692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자체에 전달했다.

윤 활동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다른 위험 발전소와 동일하게 여겨 산림훼손과 발전소의 제초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만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설득 대부분이 금전적 보상… 산으로 가는 중소발전소

중소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대표해 참석한 박휘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과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태양광 발전소는 지어지고 있으므로 환경훼손 논란은 법령 및 인허가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다"고 업체들의 입장에 대해 말했다.

박 과장은 "사업자들은 당연히 투자 가격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지 조성비가 저렴한 산지 및 농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지자체의 조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만 보더라도 농업의 진흥이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한다는 표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측면을 잣대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대형(대기업)과 중소형(개인사업자)간에 우선순위의 차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경우 "보상 3종세트가 생길 지경이다"며 태양광 사업이 떼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마을 이장부터 노인회 회장까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태양광 전자파로 인한 농가축 폐사 괴소문 등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순파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입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입지 불가능 지역을 선언하든가, 최소한 조건을 달아서 다들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녹색연합과 중소발전업자들이 지적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기본적으로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를 반려하고 중소발전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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