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1> 내년 가스안전관리 융자금 364억 투입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안전관리 사업 예산 1575억1400만원 중 가스안전관리 융자금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23.09%인 363억6700만원이다. 이 지원금은 가스유통구조 개선과 노후 가스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 유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지난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관리투자의 비수익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는 여전히 안전관리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악하고 가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LP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의 도시가스사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융자금 지원은 점차 축소하되, LP가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융자사업 총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도시가스배관의 교체주기 도래와 함께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시가스사가 대규모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금 재배분을 통해 융자사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가스유통구조개선 115억7100만원, LPG공급방식개선 54억9600만원, 도시가스시설개선 180억원, 검사기관시설개선 13억원 등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