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3> 광물 장기 비축 등 691억여원 투입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예산 1조1631억4900만원 중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5.94%인 690억9200만원이다. 광물자원개발 사업 예산은 광업진흥공사에 출자되거나 광산물 비축사업 등에 중점 투입된다.

이는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인 광진공에 출자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원료인 주요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 전략적 비축사업으로 국가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목표인 주요 전략광물의 해외 개발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융자지원 및 광진공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원료광물의 안정공급과 자급률 제고를 통한 외화절감,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가행광산이 중소영세업체"라며 "정부의 안정적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대한광업진흥고사 출자 390억원 ▲광산물 비축사업 출자 153억4900만원 ▲광산물 비축자산관리 보조 4억8000만원 ▲일반광업육성 107억6700만원 ▲광산안전시설보조 34억9600만원 등 총 690억92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산물 비축사업은 전략적 비축이 아닌 단기수급안정 위주로 국가 구성돼 국가 위기발생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며 "필수 광물자원도 석유비축과 같이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산하 국가물자비축국과 별도로 광업관련기관인 국토자원부에서 크롬, 망간, 희토류, 텅스텐 등 10광종에 대해 2010년까지 전략비축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 일보도 비축물량 60일분을 민간(30%, 18일분)과 기관(70%, 42일분)이 분리해 전략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니켈, 크롬, 망간, 바나듐 등 7개 광종에서 14개 광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자부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안전시설의 확충·정비 및 선진화를 위한 광산안전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갱내 및 신부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광산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광산 갱내 체굴 전환 노천광산 및 갱도연장의 증가에 대응해 낙반붕락 재해방지를 위한 낙반방지시설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산안전시설보조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