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구역전기사업 숨통 트이나
고사 위기 구역전기사업 숨통 트이나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09.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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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CES 개선방안 수립 … 하절기 시장전력 구매 허용

▲ 구역전기사업 개요도. 발전폐열을 난방으로 활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공급한다. 에너지효율은 약 80% 정도다. 도심지역이나 신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특정 공급구역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 에너지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CES)들은 열수요(난방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한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문화재 발굴이나 택지개발 일정 변경 등 사업자 고의가 아닌 사유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준공 이전이라도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체 발전설비를 100% 가동해야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하절기에도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되팔아야 했다.

지식경제부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구역전기사업제 개선방안을 수립,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얻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연말까지 관련법에 반영될 계획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CES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비용이 절감되고,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해 공급할 때 보다 30~40% 가량 에너지효율이 높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료비와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ㆍ열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됐다.

일례로 지난해말 현재 사업자의 전력 생산단가는 ㎾h당 130~140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103~110원으로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전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역시 2004년 ㎥당 345원에서 지난해말 1,003원으로 껑충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CES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사업포기나 구역축소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전기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역전기사업(CES)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2004년 7월 도입된 이래 현재 16개 사업자가 대도시 주변지역 2만3000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제도 도입에 앞서 특정 구역에 전기를 직판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한주(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165MW), 여천NCC㈜(여수 국가산업단지 178MW),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73MW), 에스피아이서산 코젠 엘티디(서산 대죽지방산업단지 91.7MW), 두산산업개발㈜(이천 공업지역1 20MW), 사이스이천열병합발전(이천 공업지역2 250MW), 금호석유화학㈜(여수 국가산업단지 67.7MW), ㈜씨텍(서산 대죽지방산업단지 97MW), LG석유화학㈜(여수 국가산업단지 65MW), 인천공항에너지㈜(인천공항 지역냉난방 127MW), 부산정관에너지㈜(부산 정관지구 지역냉난방 100MW) 등 11곳이다.

또 제도도입 이후 사업허가 떨어져 상업운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구역사업자는 케너텍(사당동 극동아파트 2MW), 대구도시가스(대구 죽곡지구 15MW), 지역난방공사(가락동 한라 아파트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각각 0.8MW, 32MW), 삼성에버랜드(아산탕정 지방산단 7.3MW), 주택공사(아산 배방지구 101.7MW), 중부도시가스(천안 청수지구 25.3MW), 삼천리(광명역세권 48.1MW), 수완에너지(광주수완지구 109MW), 충남도시가스(대전 학하지구 37MW), 지역난방공사(서울 상암2지구, 가재울 뉴타운, 삼송지구 각각 6MW,9MW,100MW), 여수열병합발전㈜(여수국가산업단지 250MW), 대성산업코젠사업부(신도림 디큐브씨티 9MW), 경기CES(양주 고읍지구 21MW), 유성파워(우면2지구 8MW), 영종EP㈜(인천 운북지구 83MW), 참빛원주도시가스컨소시엄(원주혁신도시 63MW) 등 1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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