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공업협회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조속 추진해야"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주관으로 최근 열린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 관련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을 놓고 LPG재검업계와 충전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10일 <이투뉴스>에 보내온 의견서를 통해 재검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재검사 주기 연장 관련 법안을 조기 시행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협회는 재검업계가 우려하는 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 최근 12년간 LPG용기 관련 사고는 1996년에 발생한 'T' 용접부 핀홀에 의한 사고 2건으로 연간 1600만개 정도의 유통 용기를 감안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자료에서 용기 재검사를 자주 실시할 경우 특히 내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 항목이 용기의 내구성을 악화시켜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언급했다.

유럽의 경우 10년에 한 번, 일본은 20년 미만 경과된 용기의 경우 5년, 20년 이상은 2년을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들이 긴 주기로 실시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기가 짧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2006년 연구결과와 지난해 연구결과가 상반된다는 재검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검업계는 앞서 2006년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에서 신규용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용기 품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지난해 연구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며 두 연구의 상반된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2006년 연구는 가스안전공사가 당시 협회가 건의했던 '일본 수준의 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에 대해 국내 제조·관리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미흡하므로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제한적 연구였으며 연장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없었다.

반면 지난해 연구는 관련 업계가 참여해 안전성 검증을 비롯해 연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경제성 등에 관한 분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장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재검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검사 주기가 연장될 경우 용기 관리비가 줄어들고 공급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소비자 등 모든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중간에서 마진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협회 측은 "재검주기 연장에 대한 가격반영 여부는 정부·언론·소비자·사업자 등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와 학계,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LP가스안전포럼'과 'LP가스안전연구회'를 통해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도 재검사업계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장방안이 도출됐다"며 반박했다.

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지경부의 입법예고안이 당초 충전업계가 제안했던 일본 수준의 연장 방안에서 후퇴했고 시행시기도 올해 11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지만 재검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LPG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재검업계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업계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