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재검주기를 현행보다 1년씩 연장하는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충전·판매업계는 국내 LPG용기 제조·관리 기술이 향상됐음에도 재검기준이 오랜 시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충전업계는 마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검사 등의 용기관리비로 인해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검업계는 용기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낮은 것은 재검기관의 철저한 검사에 의한 것이지 제조·관리 기술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경제논리로 재검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재검주기 연장으로 검사물량이 줄어들고 올해 검사 만기가 되는 용기들에 대한 검사가 미뤄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법안 시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안 시행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서 영업실적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 서민들의 안전문제와 경제형편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영 마뜩지 않다.
국내 LPG용기의 제조·관리기술 수준에 대한 업계의 평가만 보더라도 미덥지 않은 면이 많다.
충전업계가 국내 제조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우는 반면 재검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깎아내린다.
국내 기술력을 놓고도 시각차가 이다지도 큰데 소비자는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는 용기관리비용 절감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LPG산업 구조 속에서 불거져 나오는 관련 업계 간의 갈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꼬인 실타래처럼 얽힌 업계 간의 이해관계를 푸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업계도 소모적인 대립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LPG산업의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