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곱사등이 된 국내 태양광 업계

추격이라기보다는 벌써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도 태양광 발전매입제를 오는 11월 전격 도입해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자세를 다잡고 있다. 가장 앞섰던 일본이 뒤처진 데 대한 반성 위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있는 것. 벌써 50년도 전에 태양광을 이용했던 일본이 독일과 중국에 밀렸기 때문.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3년간 태양광 발전용량을 올해 50MW, 내년 70MW, 2011년 80MW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무섭게 성장해온 태양광업계가 갑자기 씌워진 모자로 숨쉬기가 여간 불편해진 게 아니다. 이미 올해와 내년분이 모두 소진됐고 2011년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의 생산능력은 연간 2000MW 정도. 생산시설과 실제 태양광 설치 가능용량을 비교하면 업계가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음을 금방 알수 있다. 수출만이 절체절명의 과제지만 수출이라고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나마 국내 시장도 중국산이 절반을 삼켰다고 한다.(본지 9월14일자 보도) 앞마당에서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판에 수출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태양광업계가 대폭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 RPS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어느 정도 시장 수요가 나올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사이에 시장판도에는 상당한 요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부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다. 자칫 잘못 접근하면 무역규제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 우리의 중국 수출의존도를 감안하면 쉽사리 손대기 어려운 문제다.

결국은 태양광 업계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생산원가를 와트당 2달러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는 정부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무리한 투자가 어렵다.

일본이 전격적으로 도입키로 한 태양광발전 매입제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말로는 그린 홈 100만호 조성사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시장의 수요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팎 곱사등이 격인 태양광 업계가 하루빨리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