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차위 발족 기념 세미나
국내 경차 보급 확대 방안 모색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녹색교통운동이 '경차위원회'를 설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지난 21일 발족한 경차위원회(위원장 김소림)는 기념행사를 겸해 국회, 정부, 자동차 업계,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차 보급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소림 위원장은 "앞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자동차업계 총이익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은 올해 상반기 경차 보급률이 무려 49%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24%나 감소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이전까지 전체 6% 수준에 머물던 국내 경차 보급률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아 2008년 7.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노후차 대체 보조금 지원에서 경차가 배제되고 신규 발매된 LPG 경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행동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경차 보급의 문제점 및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승용차 등록대수를 비교하며 현재 일본이 26.6%, 프랑스 39.9%, 이탈리아 55%의 경차 점유율을 보이는 데 비해 국내 경차 점유율은 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사무처장은 "상당한 수준의 경차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경차 보급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노후차 대체 보조금에서 경차를 배제하는 등 정책적인 실패를 범했고 자동차회사들이 수익성만 좇아 경차 확대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LPG 경차 가격이 높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내 경차 가격이 일부 소형차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되고 경차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한 LPG 차량의 가격을 합당한 근거도 없이 100만원 가량이나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기아 모닝의 경우 LPG차량이 휘발유차량에 비해 95만~96만원 정도 비싸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민 사무처장은 경차 점유율이 1% 증가 시 연간 유류 976억원이 절약되고 12만6485톤의 CO₂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경차 가격 인하 유도 ▶경차 생산 확대 및 다양한 모델 개발 유도 ▶LPG 경차의 가격 인하 ▶관용 및 기타 공공 용도 차량의 경차 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구온난화와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김정인 중앙대 교수) ▶일본의 경차 보급 현황과 지원정책(일본 마츠오카 용곡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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