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8059억원 투입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올해보다 18.7% 늘어난 8059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절약 사업과 고효율기기 보급에 9915억원, 해외자원개발에 1조59억원이 투입되는 등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기금 재정 총지출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부처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어난 14조829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 비중은 일반회계 및 에너지자원 특별회계가 12조402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기금이 2조4270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가했으며 특히 R&D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1% 늘어난 4조4062억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자원개발에 4조6034억원 투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0.4% 늘어난 4조603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1268억원 늘어난 805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558억원, 에특회계에서 2501억원이 각각 충당된다.

주요 투자내역은 신재생설비 보급확대 및 발전차액지원 5531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2528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8%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보급목표인 11%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수요관리 및 이용합리화 예산 증액= 가장 예산증가가 뚜렷한 부문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및 이용합리화 부문이다.

정부는 이 분야의 에너지기술개발 지원과 기후변화협약대응 기반구축에 올해보다 각각 25.3%, 26.0% 늘어난 2100억원, 230억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에 90억원을 별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다소비 제품에 과세한 재원을 서민층 고효율제품 교체를 위해(300억원) 투자하고, 전기설비 등 에너지 안전관리 지원에 837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과 석유·가스 자주율 제고 등 자원개발 역량 확충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 정부는 석유가스 및 핵심 전략광물 자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조59억원을 편성하고 석유비축사업에 2252억원, 가스냉방보급에 100억원, 석탄산업합리화 시책 추진에 따른 탄가안정에 187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무연탄 지원·원전 지원 소폭 감소= 전력산업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현행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 예산은 소폭 축소된다.

우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ITER)에 894억원이 투자되고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에 올해보다 12.5% 늘어난 1320억원이 투입된다. 단 무연탄발전 지원과 열병합발전 지원은 올해보다 각각 48.9%, 66.7% 감소한 602억원, 100억원이 투입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원전사업 예산 역시 원전건설과 정상가동을 위한 필수요소를 반영해 10% 가량 감소했다. 지경부는 기본지원사업에 1067억원, 특별지원사업에 40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중저준위폐기물관리 등에 12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동창 지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에너지 및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 등 관련산업을 미래 성장기반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이번 예산안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특히 국민생활에 와닿는 녹색성장 기반 강화 및 세계화에 관련 예산이 집중 투자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