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BIPV, 투자비 회수 어렵고 발전량 기대치 밑돌아"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따라 올초 완공된 3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BIPV) 투자비 회수에 최장 70여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가동에 들어간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 웰컴센터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각각 77년, 40년이 소요된다.

또 지난 1월 준공된 서울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 발전용량 598.7kW를 갖춘 가블럭과 다블럭은 총 공사비 9500만원이 소요됐지만 월 평균 발전량은 2만9366kW에 그쳤다.

이에 따른 전기료 절감분은 1042만원으로 투자비 회수까지는 무려 65년이 걸린다. 당초 월평균 4만1521kW의 발전을 목표로 설계했지만 실제는 70%인 2만9366kW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웰컴센터의 경우는 월평균 발전량이 1655kW, 전기절감분은 59만원 수준으로 투자비 회수에 40년 이상 걸리고 가동 7개월 평균발전량은 1655kW로 계획대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 회수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3억7400만원을 투입해 월평균 1만1354kW의 전기를 생산, 40만원의 절감분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에서 발전효율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의무제도 이행률이 99%로 높지만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보급정책보다 연구 기술투자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년 3월 시행된 공공기관 의무화제도에 따라 현재 모두 837개 기관이 3700억원을 투자했고 이중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설비는 2005년 이후 성남시청 등 9개 기관이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