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효력기한 앞두고 논란 많아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부품·소재산업을 위한 예산투입은 막대하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 을)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품·소재산업의 대내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도 모두 저조하다”며 “해당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통일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모두 2조60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대폭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품소재산업의 1인당 생산액은 2007년 기준으로 3억2000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체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 3억8000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사업체 수 및 종업원수도 연평균 각각 3.8%와 2.5% 증가에 그치는 등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

정부가 해외 우수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12월에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오히려 지정 이전에 비해 대내적인 경쟁력 향상과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특별법 효력기간과 관련,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법의 한시적 성격으로 인해  효력이 2011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효력기간 내에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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