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경부 부실 해외실태조사 추궁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해외진출 기업 가운데 현지화에 실패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출장을 떠난 지식경제부 직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 을)에 따르면 지경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은 지난 5월 2400만원을 들여 일주일간 이들 국가로 '유턴기업 실태조사'를 다녀왔다.

하지만 조사단이 현지에서 만난 52개 기업 모두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미 현지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이전시킨 경우만 4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의 실태조사는 고액의 출장비만 소진한 채 외유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파견 이전 KOTRA를 통해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의사를 확인했지만 관련 기업을 찾을 수 없어 불명확한 답변을 한 기업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조사단이 방만하게 여비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연구원의 항공운임비는 96만원이었으나 지경부 사무관 2명은 167만원으로 책정돼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할 땐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2배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조사단의 해외실태조사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유턴기업은 만나보지도 못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규정에 어긋난 여비를 지급한 지식경제부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