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마트그리드, 전력 감소·이산화탄소 감축 주장은 '허구'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정부가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근거없는 사업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최철구 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 을)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출력 제어와 출력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 전력 설비개발의 의미로 스마트그리드를 개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가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 줄이고 41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용 전력량만 볼 수 있는 계량기는 4만~5만원, 실시간 요금이 표시되는 계량기는 15만원,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계량기는 30만원 수준이며 송ㆍ수신 과정의 통신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최 의원은 “가정의 경우 스마트미터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11~1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마트미터 가격과 통신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월평균 2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주택에서 하루 800원 정도의 전기를 아끼려고 전기요금이 싼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도입 시 2006년 대비 7%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이용이 불편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장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차량의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발전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서울 성북 갑)도 국정감사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단계부터 보안기술을 함께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 제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 정보보호 예산이 부족하다”며 “에너지 제어시스템에 대한 조직도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만 운용해 전력제어시스템의 보안기술 연구 개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작성중인 만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보안,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