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기도둑' 잡고보니 공공기관
[국정감사] '전기도둑' 잡고보니 공공기관
  • 장효정 기자
  • 승인 2009.10.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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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기관 도전(盜電) 적발 127건"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공공기관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돼 고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여수 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의 도전(盜電) 적발 건수는 모두 127건으로 추징된 위약금만 9억8400억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행정기관이 81건(8억3500만원), 정부투자기관 23건(600만원), 군부대 20건(1억2300만원), 경찰서 2건(100만원), 교육기관 1건(1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8월 현재까지의 도전 적발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11건이나 증가했다”며 “한전의 소극적인 대처도 공공기관 도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한전은 도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함께 현재의 위약금을 10배정도 증액해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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