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전과 한수원 짜고 치는 밀어주기”
[국정감사] “한전과 한수원 짜고 치는 밀어주기”
  • 장효정 기자
  • 승인 2009.10.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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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한수원이 한전에 1655억원 과제비 지급 '과다' 지적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상당한 연구 용역을 제공해 밀어주기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울산 남구 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한수원은 한전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 모두 133개의 과제용역을 의뢰해 1655억원의 과제비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발전자회사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수행한 ‘기술용역과제’에는 37건(713억원)을 의뢰했고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연구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발전자회사에서 전력연구원에 발주하도록 한 ‘협약연구과제’는 96건(94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자회사의 협약에 따른 수의계약 규모가 64.25%에 이르며 한수원은 한전 등과 총 협약연구금액의 71%에 달하는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수원의 이 같은 밀어주기 관행은 연구용역의 수직계열화,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력연구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연구 과제이고 한수원은 한전을 의식한 '밀어주기'로 보인다"며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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