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국,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 '심각'
[국정감사] 중국,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 '심각'
  • 김광균 기자
  • 승인 2009.10.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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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올해 해외 지재권 피해 중국서 60% 이상 발생"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해외 전체 피해사례 80건 가운데 60%인 48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체 피해 건수는 34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178건을 포함한 중화권 및 아시아권의 피해건수는 전체의 70%가 넘는다.

강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올해 상반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를 넘어섰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권에서의 피해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중국 5곳, 베트남 1곳, 태국 1곳에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창구(IP-DESK)'를 설치해 현지 지식재산권 피해 보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지역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특허관 인력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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