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자발적 에너지 절약, 정부·공공기관 '무관심'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업주의 자발적 협약 제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자발적 협약 제도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자발적 협약 대상 건물은 전체 600개로 이 가운데 190개 건물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정부나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밖에 안 된다.

특히 지난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90개 건물에서 2만9000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CO₂ 6만2600톤을 저감했다.

주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와 국회사무처도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한전에서조차도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절약하자는 데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지만 이렇듯 정부나 공공기관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업주의 자발적 협약 제도는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등에 관련되는 기업 또는 건물이 정부나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세제 지원등을 하는 비규제적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