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태양광발전소 '쪼개기' 성행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더 높은 발전차액을 적용받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여러개로 나눠 등록하는 이른바 '발전소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발전차액을 신청한 발전소는 모두 866곳이다.

이 가운데 주소는 같지만 따로 등록됐거나 인접한 발전소와 동시에 등록된 곳은 320곳(37%)이며, 특히 89곳은 주소뿐만 아니라 사업체 주소까지 같아 '쪼개기' 발전소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올해 발전차액 고시에 의하면 30kW 이하 소용량은 kW당 646.96원(15년 기준)으로 기준가가 높지만 1MW를 초과한 발전소는 kW당 561.33원으로 보상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한 부지에 건설된 발전소를 여러개로 쪼개 제각각 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쪼개기로 적발된 사례는 10건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업체주소가 같은 발전소 87곳의 발전차액을 계산해 본 결과 신청서대로 계산하면 892억원의 발전차액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용량을 통합해 계산하면 647억원으로 줄어들어 무려 328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의 관리업무 소홀이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과 발전차액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요청한 사업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은 "정밀하게 등록사업을 확인해 쪼갠 사업은 대용량으로 보고 특혜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0개 지역 22개 발전소는 이미 합산해 적용했고, 나머지 122개 발전소는 현장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